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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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해설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배치폐지명령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치폐지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위력·흉기 등을 사용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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