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결격사유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상은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므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는다.
이 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이 규정도 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임원에 한정된다.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