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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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 허가 신청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 변경허가 신청시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본금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비업자가 허가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 신청 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자본금은 확보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허가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다.
-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야 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허가신청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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