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ㆍ운영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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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설치ㆍ운영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면 아니 된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인주택의 내부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율하며, 개인주택 내부처럼 사적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주택 내부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설치 금지, 범죄예방·수사 목적의 설치 허용, 시설안전·화재예방 목적의 설치 허용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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