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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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경찰교육기관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한다.
해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구간별로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은 '경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복비는 봉급·각종 수당,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과 함께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교육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 3일 전에 청원주가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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