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지만,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으로 혼자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500만원이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은 400만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500만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임용한 경우는 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