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는 상한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집단민원현장·특수경비원 배치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그 밖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복장에 관한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 갈래로 1회 600만원·2회 1,200만원·3회 이상 2,400만원이라는 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갈래에 속해 부과기준 금액이 나머지보다 훨씬 낮으므로 혼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