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ㄷ.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1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자격의 취소, 그리고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 권한이 모두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의 권한 위임 규정은 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과 그 사전절차인 청문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처분권만 위임하고 청문권은 남겨 두는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 셋 중 일부만 위임된다고 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