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자격의 취소, 그리고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 권한이 모두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의 권한 위임 규정은 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과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과 그 사전절차인 청문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처분권만 위임하고 청문권은 남겨 두는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 셋 중 일부만 위임된다고 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