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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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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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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이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어 금융과 인쇄는 모두 포함된다.

반면 그 밖의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정하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항목은 배치 대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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