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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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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의 업무로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4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해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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