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과 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