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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허가증 원본을 필요로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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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허가증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인의 임원 변경
2
법인의 대표자 변경
3
법인의 명칭 변경
4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
해설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원의 이력서 등만 첨부하면 되고 허가증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변경되면 허가증 자체를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변경신고서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며, 대표자의 이력서도 함께 낸다.
  •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바뀌어도 허가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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