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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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3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규정,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는 경찰이라는 정의,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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