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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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법인의 대리인
3
사용인
4
사용인의 배우자
해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용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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