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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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특수강요죄(｢형법｣제324조 제2항)

특수공갈죄(｢형법｣제350조의2)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에 열거된 죄로,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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