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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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1만원은 경비업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 포함)의 수수료이다.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점,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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