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상세 페이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은 이 두 가지만을 3년 주기의 검토 대상으로 남겨 두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제 재검토 조항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정기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을 포함한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