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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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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ㄴ.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ㄷ.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구입대금 지불과 국가 기부채납, 그리고 무기 휴대 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 두 가지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으로 무기를 구입한 경우 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그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로 적은 것은 틀리다.
  • 수리가 필요한 무기는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해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지, 특수경비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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