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와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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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와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주는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청원주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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