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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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
- 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 ㄷ.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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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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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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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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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과 자격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관한 청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넘기고 있다. 자격에 관한 처분과 그 절차인 청문이 한 묶음으로 위임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는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위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는 위임이 아니라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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