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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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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받는 대상은 경비업자이지 경비지도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경비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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