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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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 발생을 방지한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비대상 손해방지 실패 여부에 연결짓는 것은 경비대상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혼동한 것이다.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도 경비업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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