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상당한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청원경찰 본인의 행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