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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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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ㄴ. 국내 주재 외국기관
  • ㄷ. 학교 등 육영시설
  • 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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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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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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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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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언론·통신·방송·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열거되어 있다.

국내 주재 외국기관은 법률에서, 나머지 셋은 시행규칙에서 각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빠지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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