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자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비업법 벌칙 규정은 무허가 경비업 영위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고의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이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을 나눈다.
반면 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형량 구간이 다르다.
같은 행위라도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흉기 휴대 경비원의 형이 가장 가볍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