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원 甲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 乙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ㄷ. 경비원 丙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ㄹ. 경비원 丁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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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해설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일으킨 손해에만 미치므로, 甲과 乙의 경우만 해당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가리지 않고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丙·丁의 경우는 고의·과실을 따질 것도 없이 경비업법상 배상책임의 요건 자체를 벗어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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