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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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이 경비협회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이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포함되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점,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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