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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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원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해설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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