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자가 임원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여부를 통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전제로 한 설명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