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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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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도 권총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점,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총기·폭발물로 대항하지 않는 한 임산부에게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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