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요원의 총기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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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경호요원의 총기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안녕질서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한다.

총기는 권위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범죄예방차원에서 잘 보이게 휴대한다.

관계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과 관계내에서 사용한다.

경호대상자나 경호원이 생명의 위협을 격퇴시키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때 사용한다.

해설

경호원의 총기는 은닉 휴대가 원칙이며 권위 과시나 범죄예방 목적으로 노출시켜 휴대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총기는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관계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경호대상자나 경호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다른 수단으로 격퇴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는 최후수단성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총기를 잘 보이게 휴대한다는 설명은 은닉 휴대 원칙에 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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