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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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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2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3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4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해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구이다.

  •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치안행정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를 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 소속으로 서술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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