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행정자치부장관

제청권자-경찰청차장, 임명권자-경찰청장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국무총리

해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차장은 위원의 제청·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청권자나 임명권자로 서술한 나머지 조합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현재는 기구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 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는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