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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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경비업법상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도급의뢰받은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거부의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부당 누설금지의무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법이 명시하는 경비업자의 의무에는 위법·부당한 업무의 거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등이 있으나,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다.

담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지, 경비업법이 경비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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