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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행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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