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할 경비업체 배치신고가 착오로 B경찰서에 신고되었…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 착오로 접수된 관할위반 신고는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찰서로 신고서류가 이송된 때에 비로소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관할이 없는 B경찰서에 최초로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경찰서를 관할 관청으로 하는 배치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별도로 재신고하거나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