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할 경비업체 배치신고가 착오로 B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배치신고된 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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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A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할 경비업체 배치신고가 착오로 B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배치신고된 시기는 언제인가?
1
B경찰서에서 A경찰서로 신고서류가 이송되었을 때
2
B경찰서에 최초 신고되었을 때
3
신고자가 A경찰서에 재신고했을 때
4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류를 발송했을 때
해설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 착오로 접수된 관할위반 신고는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찰서로 신고서류가 이송된 때에 비로소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관할이 없는 B경찰서에 최초로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경찰서를 관할 관청으로 하는 배치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별도로 재신고하거나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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