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경비원을 배치한 때와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한 때
2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3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임할 때에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경비업법」 제12조의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보기가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폐업ㆍ휴업,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는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은 법에서 정한 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일 뿐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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