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등에게는 무기ㆍ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지급된 것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 제한ㆍ회수 대상은 청원경찰의 직무 적격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단순히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