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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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해설

경비업법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ㆍ자격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위임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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