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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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지방 경찰청장이 된다.

청원주는 배치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아내에 청원경찰의 임용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승인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를 승인ㆍ결정하고 임용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임용권자를 시ㆍ도경찰청장이라고 한 설명은 임용권과 배치결정권을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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