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현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미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