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배치를 폐지ㆍ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원주는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이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폐지ㆍ감축 제한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