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지품검사(외표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지권ㆍ질문권ㆍ임의동행요구권ㆍ소지품검사권을 함께 규정한 설명이 불심검문의 내용을 정확히 나타낸다.
현행범인체포권ㆍ보호유치권은 불심검문이 아니라 각각 형사소송법상 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 별개 제도의 권한이다.
가택수색권ㆍ영장청구권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으로서 임의처분인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