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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A경비법인에 소속된 경비원 B는 근무가 없는 일요일 자신이 파견되어 있는 OO은행 앞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을 폭행하였다. 행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경비업자 A는 소속 경비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이므로 배상책임을 진다.

업무수행 중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원 B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관할 경찰서장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제3자에게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경비원이 진다.

해설

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이 폭행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사용자인 경비업자가 아니라 경비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원칙적으로 경비업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 경비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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