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무기관리책임자가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무기관리수칙 위반으로, 경비업법상 벌칙 즉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위 세 가지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