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경호의 법원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다음 중 공경호의 법원이 아닌 것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SOFA(한미행정협약)
3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4
경비업법 시행령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은 민간이 영위하는 사경비업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공경호의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OFA(한미행정협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모두 국가기관의 경호·경비 작용과 직접 관련된 법원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