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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다음 중 공경호의 법원이 아닌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OFA(한미행정협약)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경비업법 시행령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은 민간이 영위하는 사경비업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공경호의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OFA(한미행정협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모두 국가기관의 경호·경비 작용과 직접 관련된 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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