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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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비업체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과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경비업법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

갱신허가 신청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법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며, 정관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근거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다.
갱신허가를 할 때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 허가증을 교부하는 주체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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