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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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해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까지이며, 공소제기와 그 유지는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모두 경찰법이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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