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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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 )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경비업자
3
관할경찰관서장
4
특수경비원
해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시설주이다.
경비업법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때 시설주가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한 뒤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되 무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구조이며, 이후 시·도경찰청장이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고 시설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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