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실치사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법상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면서, 상해죄·폭행치사상죄·강요죄 등을 개별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목록에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가중처벌 대상은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324조제2항 등입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2016년 1월 6일 개정). 제257조제1항·제324조를 직접 열거하던 종전 표기와 다르며, 과실치사죄(제267조)는 현행에도 없습니다.